#생활 속에서도 그렇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급발진 문제다.

개인적으로 아는 한 아직 차 급발진의 책임이 제조사 책임으로 확인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도 십중팔구는 급발진 의혹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무조건 입증해내야 한다.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자동차의 원리, 부품, 구조를 알 수 있을까. 캄캄하다. 말하자면 딱 이 말이다.

자동차 급발진 배상? 자동차에 대해 너희가 뭘 아니?
모르면 닥치고 있어라.
아니면 급발진 원인을 증명해 보이든가...


정부 당국이 나서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업체에게 "너희들 차의 급발진이 사실이 아니라면, 증명해보여라"는 게 아니다.
소비자나 정부가 차의 급발진 여부를 판가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도요타 급발진 사고도 미국 정부, 소비자의 압박이 주효한 때문이겠지만, 사실상 도요타가 급발진을 시인하고 원인을 설명한 것이다.
다만 한가지 남는 의문은 여전히 전자제어장치에 의한 결함 여부인데, 미국 조사당국은 전자 결함은 아니라고(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는 것이지만) 결론 내렸다.
대개 급발진은 도요타처럼 패드가 가속기 페달을 눌러서 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 상당수는 전자장치 결함으로 보고 있는데 증명이 안되고 있다. 명확한 설계 잘못 등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일시적인 전자신호의 혼선 등으로 일어난 사고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어서다.
자동차 업계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이런 불명확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간혹 판매사가 대신해야 할 수도 있을 것)가 아니라고 증명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정의롭다고 본다. 게다가 이런 급발진 사고가 자주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래는 자동차 담당할 때 쓴 기사다. 도요타 급발진 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조사의 입증책임이 커질까 하는 얘기다. 국내 법원에서도 전향적 판결이 있었지만 확산되기는 쉽잖다. 미국도 결국 당국이 전자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



그럼에도 자기들은 모르겟다고 버티는 건 상식적으로는 납득키 어렵다.
예컨대 소비자가 휴대폰 등 어떤 전자장비를 쓰거나, 전자신호의 교란이 일어나기 쉬운 구간에서 운전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소비자 책임이라고 보는 것도 우습다.
기본적으로 휴대폰 등에 의해 교란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제조사에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억울하면 아니라고 확실히 증명해 보이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 아닌가 싶다.



요사이 헌법 개정 얘기들이 더러 나온 모양이다. 대통령제 등을 어떻게 손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디 사회권 관련해서 보강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권력자와 일반 시민간의 다툼에서는 힘있는 자가 의혹을 해소할 책임을 기본적으로 지우도록 말이다. 남용된다고?
견제 장치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사회에 흐르는 기본 가치관, 원리 원칙 같은 거다. 강자의 책임의식, 약자에 대한 보호다.
매사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다. 즉 법, 제도의 기본 원칙, 인식을 약자 보호에 우선해 두란 얘기다.


언제까지 이른바 <천민자본주의> 같은 세상을 방치해둘 것인가.
오.남용 문제는 부차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특히 이를 악용하는 이들에게 엄격한 패널티를 주면 될 것이다.
예컨대 연예지망생이 됐든 소비자가 됐든 어떤 보상을 노리고 얼토당토 않게 모함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남용 걱정은 너무 안해도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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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tGe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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